▪ 스쿨존 내 신호위반 및 사고 발생 증가 추이

스쿨존 신호위반 단속 건수 증가 : ‘18년 12만 건에서 ’22년 118만 건으로 9배 급증.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는 ‘18년 160억원에서 ’22년 1,540억원으로 약 10배 급증

스쿨존 내 교통사고 증가 : 민식이법(‘20) 시행 4년 경과했지만,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유의미한 감소효과 없음. 경찰청에 따르면 ’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486건 발생,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(‘20)보다 0.6% 증가해 효과 미미

▪ 대전 내 스쿨존 보행안전시설 현황 : 초등학교 152곳 가운데 86.2%(131곳)이 보행안전시설 보강 필요한 것으로 파악

출처 : 황운하 국회의원실